KBS 수신료 분리징수될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 KBS 김의철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은 KBS를 대신해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TV수신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TV보유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어 가구 마다 한달에 2500원씩 부가해왔는데요, 이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TV가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모두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정부에서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KBS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사항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해온 KBS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KBS수신료는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 따르면 참여자의 약 96%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KBS측은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투표 독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 KBS측에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